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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이관형
[학 력]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Ph. D 조세법)[경 력]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조세법학회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법률고문·재건축분쟁조정위원·행정자치위원·의정비심의위원[저 술] 학위논문 “상속형 신탁 활성화를 위한 상속ㆍ증여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도교수 이전오 학술논문 “상속형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법학논고」 제79권, 2022. 10. - 윤진수 교수님 著 친족상속법 강의 제5판 참고문헌 기재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3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3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3
제2장 권리의 주체 6
제1절 자연인 6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6
제2절 법인 8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8
제3장 권리의 객체 10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0
제4장 권리의 변동 13
제1절 법률행위 13
제2절 의사표시 13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13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6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19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21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4) 2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1) 23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25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28
제4절 무효와 취소 30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30
제5장 기 간 / 제6장 소멸시효 3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1) 32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1) 3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37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5) 40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42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의 5) 44
202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의 7) 48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50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6) 53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56
202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의 1) 58
202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의 4) 60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발생, 목적 65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65
제2장 채권관계의 장애 67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67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70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73
제1절 채권자대위권 73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73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75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5) 77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79
202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81
202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84
202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86
제2절 채권자취소권 89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89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93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96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9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103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106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1) 108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110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113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16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120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5) 123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27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27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 129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132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1) 137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140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142
제5장 채권의 소멸 144
제1절 변제 144
202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44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1) 147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49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51
제2절 상계 154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54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3) 156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158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160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163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1) 166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168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170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5) 173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176
202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179
202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82
202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4) 184
제3절 혼동 187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187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193
제1절 계약의 서설, 성립, 효력 193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193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96
202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199
제2절 계약의 해제, 해지 20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1) 202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204
제2장 계약각론 206
제1절 증여 206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206
제2절 매매 20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208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210
제3절 사용대차 213
제4절 임대차 213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213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216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219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5) 222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225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4) 228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230
제5절 도급 233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4) 233
202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의 8) 235
제6절 위임 238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4) 238
제7절 조합 240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3) 240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244
제3장 법정채권 247
제1절 사무관리 247
제2절 부당이득 247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2) 247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250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253
제3절 불법행위 256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256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2) 259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265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265
제2장 물권의 변동 269
제1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26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269
제2절 동산 물권의 변동 272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2) 272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274
제3장 기본물권 276
제1절 점유권 276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6) 276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279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2) 282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286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291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294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297
제2절 소유권 299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299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01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2) 303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06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31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12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315
202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317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319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32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325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30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334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37
제4장 용익물권 339
제1절 지상권 339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4) 339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5) 341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345
202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4) 348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51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53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355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58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362
제2절 지역권 364
제3절 전세권 364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2) 364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66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368
제5장 담보물권 371
제1절 유치권 371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371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3) 374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377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381
202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5) 385
202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388
제2절 질권 391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5) 391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7) 395
제3절 저당권 39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39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401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4) 40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407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410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412
202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415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417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417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419
202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421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427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427
제2장 상속법 429
제1절 상속 429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429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432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5) 434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4) 437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43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442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444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447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451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454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4) 458
제2절 유언 462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4) 462
제3절 유류분 465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4)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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