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변호사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다. 3판에서는 2026년 1월 초까지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2026년 변호사시험 및 2025년 변호사시험 모의기출문제를 반영하여 표시하였다. 또한 2025년 개정상법을 반영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에서의 집중투표제 배제 불가 규정을 수록하였다.



자사주 소각 의무로 불리는 제3차 상법개정은 2026년 2월 현재 국회 계류 중이어서 간략한 예고로 정리하였다. 2026년 변호사시험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 법리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을 스스로 고민하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쟁점 파악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출판사 리뷰

3판 머리말

3판에서는 2026년 1월 초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고, 2026년 변호사시험 및 2025년 변호사시험 모의기출문제를 반영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개정상법을 반영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상장회사에서의 집중투표제 배제 불가 규정 도입 등입니다. 소위 제3차 상법개정이라 불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의 경우에는 2026년 2월 현재 국회 계류 중이어서 간략한 예고만을 하였습니다. 향후 실제 개정되어 반영되는 조문은 따로 내용을 찾아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변호사시험은 다시 한번 난이도를 경신하였습니다. 시험이 매년 어려워지는 만큼, 기본적인 법리 공부를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쟁점을 고민해보고, 기출문제 풀이 연습을 통해 쟁점 파악 및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셔야 할 것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경하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5급공채 법무행정 차석 (전)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 (현)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변리사시험·5급행정·법원행시·경찰간부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현) 프라임법학원 노무사 민사소송법 전임[저서]민법 핵심정리-변호사시험, 5급 공채, 법원행시 대비 (에듀비, 제4판, 2026)민법 기출 사례연습-변호사시험, 5급 공채, 법원행시 대비 (에듀비, 2025)민법 핵심정리 암기장-변리사시험, 5급 공채(2판 에듀비, 2024)민사소송법 핵심정리-변호사시험, 5급 공채, 법원행시 대비 (에듀비, 제5판, 2026)민사소송법 기출 사례연습-변호사시험, 5급 공채, 법원행시 대비 (에듀비, 2025)민사소송법 핵심정리 암기장-변리사시험, 5급 공채(에듀비, 2024)민법·민사소송법 연도별 기출사례연습-법원행시 5급공채 입법고시 변리사 대비(에듀비, 2025)상법 핵심정리-변호사시험, 5급 공채, 법원행시 대비(에듀비, 2025)상법 기출사례연습 2025 - 변호사시험 5급공채 법원행시 대비민사법 연도별 기출사례연습 로스쿨, 변호사 시험대비(에듀비, 2025)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주제1 상법의 의의와 법원
주제2 상인
주제3 상업사용인과 지배인
주제4 상호와 명의대여자의 책임
주제5 상업등기
주제6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주제7 상행위, 상행위에 대한 특칙
주제8 상사매매
주제9 상호계산
주제10 익명조합, 합자조합
주제11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주제12 운송업
주제13 공중접객업, 창고업, 새로운 상행위

제3편 회사법
주제14 회사의 의의, 법인격 부인, 1인 회사의 법리
주제15 회사의 종류
주제16 회사의 능력
주제17 주식회사의 특징
주제18 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 중의 회사
주제19 정관의 작성, 변태설립사항
주제20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납입)
주제21 설립등기, 회사설립에 관한 발기인 등의 책임
주제22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주제23 주식의 의의와 분류
주제24 종류주식
주제25 주주의 권리와 의무, 타인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주제26 주권
주제27 주식의 양도와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주제28 주식양도의 제한
주제29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주제30 주식의 담보
주제31 주식매수선택권
주제32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주제33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주제34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 주주제안권, 의사진행
주제35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결의사항, 서면·전자투표와 서면결의
주제36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주제37 종류주주총회
주제38 이사
주제39 이사회
주제40 대표이사, 전단적 대표행위
주제4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집행임원
주제42 이사의 의무
주제43 이사 등의 자기거래의 제한
주제44 이사의 책임
주제45 유지청구권, 주주의 대표소송
주제46 감사와 감사위원회
주제47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주제48 신주의 발행
주제49 신주발행의 불공정 및 하자
주제50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제51 재무제표의 승인과 이사·감사의 책임해제
주제52 자본금과 준비금
주제53 자본금의 감소
주제54 이익배당
주제55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주제56 회사법상의 영업양도
주제57 합병
주제58 분할
주제59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주제60 회사의 해산·청산, 정관변경, 조직변경
주제61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4편 어음·수표법
주제62 어음·수표 총설
주제63 어음행위의 의의, 요건, 대리
주제64 어음의 위조와 변조,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주제65 어음상의 권리·의무, 어음상의 권리취득, 선의취득
주제66 어음상의 권리행사와 어음항변
주제67 어음상 권리의 소멸, 이득상환청구권, 어음의 원인관계
주제68 어음의 발행, 어음요건, 백지어음
주제69 배서
주제70 인수, 어음보증
주제71 지급, 상환청구
주제72 약속어음, 수표 등

제5편 보험법
주제73 보험법 서론
주제74 보험계약,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주제75 손해보험 총론(초과·중복·일부보험, 보험자대위 등)
주제76 손해보험 각론(책임보험, 보증보험 등)
주제77 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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