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담배법이 얼마나 세금 중심적인지를, 얼마나 사업자 중심적인지를, 정부가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법령을 통해 낱낱이 분석한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분석하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담배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결국 선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외국의 사례를 배우되, 국내 실정에 맞게 선별할 수 있도록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법령과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와 유사한 담배법 체계를 가진 일본도 함께 탐구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앞으로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담배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해성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안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담배법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느냐에 달려 있다. 이 책이 그 변화의 작은 불씨가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의 담배 규제는 수십 년 동안 건강보다는 세수 확보와 산업 구조 유지에 무게를 두고 운영되어 왔다. ‘대한민국 담배법의 현재와 미래’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드러내며, 지금의 담배법 체계가 왜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지 못하고 있는지를 법령 분석을 통해 치밀하게 파헤친다. 이 책은 단순한 비판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실천적 법학서다.
저자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현행 법령에 내재한 모순과 한계를 조목조목 짚으며 대한민국 담배법의 현주소를 드러낸다. 특히 현행 규제가 세금 중심적이고, 사업자 편의적이며, 정부 주도적이지만 책임에서 비켜나 있는 구조임을 법률 조문과 실제 정책 사례로 명확히 밝혀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담배의 정의부터 성분 공개 의무, 담배사업자의 신고·허가 체계, 행정제재와 형사 처벌 규정의 취약함까지, 그동안 공론장에서 깊이 다뤄지지 못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이 책의 큰 강점 중 하나는 해외 법제 연구다. 미국, 영국, 호주처럼 강력한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뿐 아니라 우리와 법제적 구조가 유사한 일본까지 포함하여 각국의 정책 방향을 균형 있게 비교한다. 각 나라가 어떻게 유해성 관리, 광고 규제, 가향물질 통제, 전자담배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한국이 어떤 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담배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도를 제공한다.
결국 이 책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담배법의 중심은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배사업자의 편익이나 정부의 세수 확보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가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 원칙. 이를 위해 저자는 담배사업자 유형 세분화, 품목별 신고·허가제 도입, 형사·행정제재 강화, 전자담배와 가향물질 규제 확대, 비흡연자 보호 정책 강화 등 다양한 법률적 대안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담배법의 현재와 미래’는 단순히 학문적 분석에 머물지 않는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 소비자단체, 의료계, 학계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논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를 냉철하면서도 실질적인 관점에서 제시한다. 담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이 책은 한국 담배법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을 중심에 둔 제도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든 독자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태민
〈학력〉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학사)인천대학교 미국통상, 중국통상 졸업(학사)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과 대학원(석사)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경력〉현 대한금연학회 법제이사현 (주)위메이크미디어 발행인/기자현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정회원현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목차
머리말 5
제1장 대한민국 담배법은 세금을 위한 법이다 13
1. 국민 건강보다 세금을 위한 담배법의 현황 14
2. 세금 징수를 위한 담배의 정의 22
3. 세금징수의 보조역할인 국민건강증진법의 한계 31
4.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근간이 되는 담배 36
5. 국민 건강을 위한 담배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한계 42
제2장 대한민국 담배법은 사업자를 위한 법이다 57
1. 담배법의 근간 담배사업법의 내용 분석 58
2. 담배사업법과 다른 보건법령의 차이점 63
3. 담배사업자가 국내에서 부담하는 의무와 위험 70
제3장 대한민국 담배법은 정부를 위한 법이다 77
1. 담배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행정 제재 규정 현황 78
2. 정부의 방임을 보여주는 빈약한 수준의 형사 처벌 규정 86
3. 담배유해성관리에 대한 성분 공개의 한계 95
4. 국민은 제외된 정부 주도만의 제도와 정책 한계 104
제4장 국민 건강을 지키는 다른 나라의 담배법 111
1. 미국의 담배법 현황과 정책 방향 112
2. 영국의 담배법 현황과 정책 방향 120
3. 호주의 담배법 현황과 정책 방향 128
4. 일본의 담배법 현황과 정책 방향 148
5. 해외 담배법에서 정부의 역할 분석 154
제5장 대한민국 담배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159
1. 담배사업자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법령으로 개정 160
2. 가향물질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의 필요성 165
3. 담배사업자의 품목별 신고 혹은 허가 의무 신설 필요성 171
4. 담배사업자 유형의 세분화 등 개정 필요성 179
5. 강력한 행정제재처분과 형사 처벌 규정의 필요 185
6. 흡연지도 강화와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제도 필요 190
맺음말 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