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정치와 행정, 그리고 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국가 운영의 원리를 탐구하는 책이다. 정책학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룬다면, 정책법학은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함께 묻는다. 이 책은 정책과 법을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의 두 축으로 바라보며, 법의 규범성과 정책의 실천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정책 설계와 법률 제정, 그리고 행정 집행 사이의 긴장과 조화를 통해, 법에 근거한 정책국가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출판사 리뷰

『정책과 법 연구: 통합적 사유와 성찰』은 국가의 작동 원리를 정치·행정·법의 교차점에서 다시 묻는 책이다. 저자는 정책학이 행정과 정치의 경계에서 발전했다면, 이제는 법이 결여된 정책 논의, 정책성을 상실한 법 논의로는 국가 운영의 실질적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책은 ‘법의 언어로 설계된 정책’과 ‘정책의 논리로 작동하는 법’이라는 통합적 관점을 통해 정책과 법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특히 법치행정의 한계를 넘어, 정책에도 법치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이 단지 행정의 절차를 구속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의 헌법적 토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과정 역시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과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헌정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또한 저자는 정책의 장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정책은 더 이상 폐쇄된 행정 체계 안에서 완결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와의 상호의존 속에서 작동하는 ‘개방체제(Open System)’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과 법 연구: 통합적 사유와 성찰』은 국가 정책의 법적 구조를 세계화·국제규범·조약이행 등의 문제와 연결하여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국내정책과 국제정책의 유형화를 통해 국가정책의 총체적 구조를 새롭게 정리한다. 국내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복지·보호·유도정책으로, 국제정책은 국가이익과 국제협력, 그리고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도는 ‘정책법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여는 동시에, 정책의 헌정적 성격을 밝히는 시론적 의의를 지닌다.
『정책과 법 연구: 통합적 사유와 성찰』은 법이 정책을 낳고, 정책이 법을 다시 형성한다는 Law?Policy Dynamics의 관점을 통해, 정책가·법률가·행정가가 공유해야 할 국가운영의 새로운 언어를 제시한다. 나아가 이 책은 법이 국가를 지탱하는 뼈대라면, 정책은 그 위를 흐르는 생명과 같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정책이 법 위에서, 법이 정책 안에서 작동하는 나라 - 그것이 저자가 그리는 ‘법치국가의 다음 단계’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환식
대한민국 정부(교육부), UNESCO(파리 본부와 방콕 사무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덕대학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교육부 등에서 30년 넘게 교육과 사회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해 왔습니다.박사과정에서는 ‘근로자의 학습권’을 주제로 공부했고, 지금까지 50여 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며, 단독 저서 10권을 포함해 20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습니다.현재도 여러 대학에서 대학원 강의를 이어 가며, 교육과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 설계와 제도 혁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저자는 대한민국의 교육과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RESET(Research Center for Societal and Educational Transformation)’이라는 개인 연구소를 설립해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머리글

제1부. 정책법학의 가능성 탐색
1. 정책이란?
2. 법이란?
3. 정책과 법의 관계
4.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의 평가
5. 정책과 법치주의
6. 정책법학의 필요성과 목적
7. 정책법학 시각에서 본 정책과 법

제2부. 헌정 구조 속의 정책 활동(누가 정책 활동의 주체인가?)
1. 3권 분립과 정책
2. 시민사회와 정책
3. 지방자치와 정책
4. 국제사회와 정책
5. 소결

제3부. 정책과정론의 재해석(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정책과정을 법의 시각에서 봐야 하는 이유
2. 정책의제설정론의 재해석
3. 정책결정론의 재해석
4. 정책집행과 평가론의 재해석
5. 정책종결론과 정책변경론의 재해석
6. 정책법학 관점에서의 정책과정 재구성

제4부. 새로 쓰는 정책 유형(어떻게 정책은 구분되는가?)
1. 전통적 정책 유형의 의미 및 한계
2. 새로운 정책 유형
3. 국내정책
가. 구성정책
나. 추출정책
다. 내우/외환 대응 정책
라. 상징정책
마. 사적 관계 질서 형성 정책
바. 조정/중재정책
사. 제한정책
아. 보조정책
자. 보호정책
차. 지도정책
카. 제재정책
타. 유도정책
파. 보상/배상정책
하. 위기 및 안전관리 정책
거. 다양한 국내정책 유형의 비교
너. 정책 유형과 정책법학
4. 국제정책
5. 국내정책과 국제정책의 비교

제5부. 정책법학의 실현 기반
1. 입법국가로의 전환
2. 지자체를 정책 설계의 파트너로 인정
3. 시민사회와의 숙의 제도화
4. 정책 담당자의 정책 역량 강화
5. 정책학습의 제도화
6. 정책 담당자의 윤리

마무리 글 : 정책과 법, 통합적 사유를 향한 첫걸음
[부록 1] Stakeholder 기반 정책-입법 통합 설계 프로세스(tame problem 기준)
[부록 2] Wicked Problem 대응 정책-입법 통합 설계
[부록 3] 법령 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정책법학 관점)
[부록 4] 정책법학 관점에서의 법령 분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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