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새롭게 재구상하기 위한 ‘통합적 한반도 전략’을 제시한 저서다. 트럼피즘의 부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북·중·러 밀착과 북한 핵무력 고도화는 한반도의 신냉전 구도를 고착시키고 있다. 기존의 이념·세대·지역 구도로는 복합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외교·안보·경제·기술·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새로운 전략 방향을 모색한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변화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평화와 협력의 길을 열기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담았다.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와 한반도포럼이 연구와 국제 교류를 바탕으로 도출한 이 제안은 분단 80년, 세계화 30년을 넘어선 전환기에서 정책 접근 방식을 바꾸려는 실천적 시도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도 창의적 외교 전략과 지속 가능한 평화 질서를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판사 리뷰
한반도포럼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위한 신(新)한반도전략 제안』을 발간하며,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상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제시한다. 최근 국제사회는 트럼피즘의 부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등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동맹정책 변화와 강대국 이기주의의 확산은 국제안보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한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성을 가진 국가에게 외교·안보·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고 있다. 여기에 북·중·러의 밀착과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적대적 두 개 국가 체제’라는 새로운 현실을 고착시키며, 한반도의 신냉전 구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존의 이념적, 세대적, 지역적 이분법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본서는 외교와 안보, 통일을 넘어 경제, 기술, 사회통합을 포괄하는 ‘통합적 한반도 전략’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저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새로운 외교안보 질서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평화와 협력의 길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담고 있다.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와 한반도포럼은 그간의 연구, 정책 제안, 국제 학술교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가이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모색했다. 이는 분단 80년, 세계화 30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한국이 맞이한 중대한 전환기 속에서 ‘문제 해결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실천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발간을 통해 한국이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외교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지은이]_________________
권만학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박영호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한국핵정책학회장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한반도 문제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고 있다. 국제 차원의 미중관계, 한반도 차원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호 인식과 관계, 국내 차원의 국민 인식과 정부 대응이 모두 결정적 길항과 전환 국면이다. 한국의 전략과 선택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대중 견제 문제는 한국이 대북 전수방위에서 나아가 직접적 중국 견제에 얼마나 동참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판 집단방위체제 창설에 참여할 것인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북방정책 추진 이후 지난 30년 이상의 남북관계가 실패로 귀결된 핵심 원인은 한마디로 이러한 보편적, 일반적 원칙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부침을 겪고 세대가 바뀌면서 한국 사회의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 등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북·통일정책의 핵심 기반은 바로 국민의 여론이다.
목차
발간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 사고(思考)
전체 요약문. 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위한 신(新) 한반도전략 제안
01. 트럼피즘의 등장과 한국의 대응 • 권만학
02.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과 한국의 대응 방안 • 박영호
03. ‘한반도 신냉전’ 정세 평가와 이재명 정부를 위한 한반도 비핵평화 전략 제안 • 전봉근
04.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뉴 스타트 • 황지환
05. 이재명-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과 대응책 • 박인휘
06. 트럼프 2.0시대 미·중 관계와 한반도 • 홍현익
07. 준(準)강대국 한국의 국민통합 기반 지속가능한 한반도정책 • 박명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