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입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알고 싶은 일반인, 입법학자를 꿈꾸는 법학도, 의회와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자 하는 미래의 예비 정치인을 위한 가장 쉬운 입법 입문서다.

  출판사 리뷰

법은 어떻게 만들어져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가

입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알고 싶은 일반인, 입법학자를 꿈꾸는 법학도, 의회와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자 하는 미래의 예비 정치인을 위한 가장 쉬운 입법 입문서!

좋은 법은 다음 세대에 남기는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고 물도 좌우로 굽이치며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 책을 통해 입법학을 향한 선과 형평의 시각을 가지길 기대합니다.

이 책은 입법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쓰게 되었다. 특정 부류만이 입법을 만들던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 그것을 해석하는 오랜 시대를 거쳐 왕에게서 일반 국민이 입법 권한을 가져오는 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2공화국 때에는 국민이 입법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영영 사라진 상황에서 국민들이 입법을 일부 기술자들의 일로 여기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그동안 입법을 쉽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 청년입법학교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해오던 입법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입법은 단순히 법률 문구를 만드는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가치와 갈등을 조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적 행위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실무와 학계 사이의 간극 또한 존재한다. 그리하여 그러한 간극을 좁히고, 입법 과정을 이해하려는 학생, 연구자, 실무자에게 기초적인 안내서가 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입법학을 접할 때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법을 ‘읽는 것’을 넘어, 법을 ‘만드는 것’의 의미와 책임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입법을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회적 상상력과 민주적 합의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들어가면서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정인
현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한국연구재단 지원)로서 재직 중이며, 한국폴리텍대학교 정수캠퍼스 클라우드 컴퓨팅학과 강사로 정보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협회, 의원실의 수많은 입법 연구를 해 왔던 용역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청년입법학교, 시도의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입법학특강, 시민입법학교 등을 열어 해인입법정책연구소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 졸업 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로펌의 전문위원, 숙명여대, 가천대, 건국대, 중앙대 등 출강 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단국대 법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국가 활동으로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작권 검수위원, 문체부 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서울시 프리랜서 분쟁상담위원회 상담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주소분과 위원, 국립중앙도서관 웹콘텐츠활성화 자문위원, 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제분쟁자문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공정거래 자문위원, 클라우드 법제도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내안에안식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학술 활동으로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엔터테인먼트이사(2013~2023) 재무이사(2023~2025) 연구이사(2025~현재)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교육 활동으로는 경기북부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경북경찰청 IT 범죄 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계약 강사, 서울시교육청 과학기술분야 독서토론강사,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저작권 강사, 한국표준협회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강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역량강화 입법교육 강사, 서울시민대학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강사 등을 한 바 있다.좋은 법이 좋은 생각을 담고 있고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국내 법제가 세계적 추세에 맞는 법제가 될 수 있고 우리 법제를 배우기 위해 전 세계 법학자들이 한국을 찾기를 희망한다.dkuitlaw@naver.comhttp://haeinlawpolicy.org/

  목차

들어가면서

제1장 법령입안 기본

제1절 입법학과 입법주체
1. 입법학의 개념
2. 입법학 연구의 필요성
3. 법정책학 및 규제학과의 관계
4. 법령의 체계도
5.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비교

제2절 법령입안 심사기준
1. 입법의 기본 구조와 심사의 필요성
2. 법치주의의 내용
3. 법령입안의 개념과 단계
4. 법령심사의 심사기준

제3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 들어가며
2. 입법정책결정론
3. 입법논증론

제2장 법령입안 심화

제1절 「헌법」 기본원리와 법제 실무
1. 국민주권주의
2. 법치주의
3. 권력분립주의
4. 기본권보장주의
5. 복지국가원리
6. 민주주의의 실질화

제2절 법제 실무에서의 헌법원리 적용 포인트
1. 위임입법 한계 준수
2. 위임입법의 한계
3. 정책 기획 및 규제 설계

제3장 정책 법제도 전략 수립 및 관리방안

제1절 AI 기반 행정을 위한 정책과 법제
1. AI 기반 행정의 개념과 배경
2. AI 기반 행정의 국내 정책 동향
3. AI 행정의 활용 사례
4. AI 행정의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5. AI 행정 관련 국내 법령 체계
6. 해외의 AI 행정 규제 및 정책 비교
7. AI 기반 행정의 향후 과제와 방향
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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